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 성공 사례 - 가처분결정 취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의 성공(가처분 결정 취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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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이의란?

부동산등기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부동산의 실제 권리를 다투는 자는 법원에 부동산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부동산등기 명의자는 일체의 매매, 증여, 설정행위(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부동산등기 명의자는 부동산의 처분은 물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과 수익 활동(임대차)까지도 제한받게 되므로 매우 심각한 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 명의자로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매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매수인)과 상대방(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변심하였고 의뢰인에게 매매계약금 등을 반환하면서 계약 해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부동산등기를 이전받자, 상대방은 곧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 신청 진행을 선임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변론

가. 피보전권리 부존재 주장

해당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보전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해약금 지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저희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지만(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 이외에 추가적인 대금이 입금되었으므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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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사건 경과 설명

관련 사건의 경과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관련된 민·형사소송 결과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상세하게 인용해 주어야 합니다. 통상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송결과

소송 결과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상대방(채권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의 경우 가처분 이의 사건의 신청인이 채무자로 지정됩니다(저희는 채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항고하였지만, 항고심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사건 수행 건수, 교육 시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하여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해당 분야 경력이 충분히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사건(가처분 신청 또는 가처분 이의) 등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