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 상대방 근로자성 부정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청구 기각된 사례(피고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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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사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지인을 통해 의뢰인을 소개 받은 후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금형에 제작 비용을 부담(투자) 해 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 말을 믿고 금형 비용을 부담하였고, 상대방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에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내 중단하였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서 민사소송 진행을 의뢰하셨던 것입니다.

2. 임금사건 및 이 사건의 특징

가. 근로자성 여부 판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004다29736호). 구체적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② 근로시간 및 장소, ③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④ 겸업금지 여부, ⑤ 근로소득세 납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⑥ 지휘 감독 관계, ⑦ 고정급 지급 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들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노동청에 신고함

상대방은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소송 대응

가. 근로자성에 대한 반박

해당 사건의 경우 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② 근로시간 및 장소, ③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④ 겸업금지 여부, ⑤ 근로소득세 납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⑥ 지휘 감독 관계, ⑦ 고정급 지급 여부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노동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청의 회신자료 중 유리한 내용을 발췌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은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데 이 점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다. 상대방이 제시한 녹취록 등 관련 증거 반박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해당 대화의 실제 의미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이 사건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임금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승소한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은 관련 사건 소송 수행 건수, 교육 이수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 민사법과 형사법 두 분야 모두에 관해 전문분야로 등록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소송 경력이 상당히 쌓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임금청구 사건 등 민사법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상현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