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억원 상당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해 주었으며 (상대방 측인) 제3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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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소송의 특징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② 금전 지급 사실, ③ 변제기 도과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지급명령 신청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상대방이 저희 주장을 쉽사리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한) 의의

​하지만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상대방은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가 채무자이다"라며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변제각서 등 처분문서를 제시하며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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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이 저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상 대여금 청구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적시된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건수, 교육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