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소, 530만원 배상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고소 대리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적용을 받는 만큼,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보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물적 증거는 각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와 사유들이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다면,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소송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걱정하고, 가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법원,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을 모두 부담시킬 수 있기에, 비용적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책임 유무가 확인할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승소율이 99%에 달하고, 패소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 꼭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직장내 괴롭힘 고소, 530만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소 대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고소, 53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게 되었지만, 당시 원장으로 있던 A라는 여성의 눈 밖에 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때부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도 하였던 만큼, 의뢰인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어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혹한 업무를 시켰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힘든 시간을 참지 못하고, A씨를 구청이 신고하였음에도 구청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구청으로의 이동을 막는 등 2차 가해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고, “고소 대리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고소 대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다니던 정신과 진단 내용과 더불어 꾸준히 치료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용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달라고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A라는 원장이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다는 점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나도 힘든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고소 대리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에게 5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소송 비용을 A씨에게 부과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에, 만약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었다면, 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고소 대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