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7,3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분쟁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이 보내주신 감사 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특히,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의뢰인분들이 맡겨주시는 사건을 모두 직접 수행하고, 처리하는 만큼,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선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을 결정하는 2가지 요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할 수 있지만, 종종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소송이 청구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소송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이때는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기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위 2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기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상황과 분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문변호사가 보았을 때 소송을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홀로 대응했다가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례도 빈번하게 보곤 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7,300만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소송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한 상횡이라면, “민사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7,300만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포천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던 A라는 공장에 크나큰 피해를 주게 되었고, A라는 업체는 화재 보험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A라는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화재 설비에 관리 및 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화재 설비를 모두 점검하였고,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 만큼, 손해를 본인이 배상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였기에, 이를 타개하고자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자,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공장 소방 설비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과 화재의 원인을 의뢰인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조사한 경찰서로 찾아가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화재의 원인이 담배 꽁초가 아닌 자연 발화로 추정된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소방 설비가 미흡했던 점은 맞지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가연성 물건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 CCTV로 확인해 보았을 때 방치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청구된 1억 7,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액 기각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화재의 원인, 소방시설 설비의 구축, 가연성 물건 방치 등 다양한 요인들을 입증하고, 소명해야 했던 만큼, 법적 지식이 없었다면, 청구가 인용되어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