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상담, 7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논현,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언어적 폭력부터 따돌림, 업무 과부하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처벌부터 피해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까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괴롭힘을 당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 처벌부터 어떤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5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고통받고 계시는 지금 삶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과 조치하는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상급자나 동료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는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규정을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잣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경우라면, 이때는 먼저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2차 피해 방지, 손해배상 청구 등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직장내 괴롭힘 700만 원 배상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상담, 700만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흐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랴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당시 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고, 의뢰인의 위로는 센터장 1명, 운전원 2명, 사무원 1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경 의뢰인의 자녀가 아파 입원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연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는데요.

특히, 무단결근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2019년 12월경 징계처분까지 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문서위조’,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위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뢰인이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센터장 A씨를 처벌함과 동시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요.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의뢰인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진단서를 받았고, 이와 더불어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물적 증거로서 제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하였던 만큼, 이러한 사실도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 및 입증하며,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가 의뢰인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자칫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 전문 한민옥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