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 일까요..?
바로 실형을 받을까요..?
음주운전 2진 아웃일까요..?
한달에도 수십번씩 듣는 질문인데요, 교통사고 전문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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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이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그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데, 재범의 경우는 그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재범에 해당될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 역시 3천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게 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과거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공식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으나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는 점,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 주변 사람들 역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위 내용들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음주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자료를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양형자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대전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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