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사회와 달리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 역시 엄격합니다. 저는 ROTC 출신 변호사로서, 군 내부의 체계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법적 절차, 그리고 처벌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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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일반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
군대 내 성범죄는 이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성 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교, 부사 등 간부들 사이에는 이성 간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성 간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대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와 달리 계급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이슈가 되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군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군대 내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의 구조를 반영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 처벌
'군대 성범죄'이 문제된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군대 내 성범죄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군대 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군대 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등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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