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성범죄 처벌에 관하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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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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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사회와 달리 특수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 역시 엄격합니다. 저는 ROTC 출신 변호사로서, 군 내부의 체계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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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법적 절차, 그리고 처벌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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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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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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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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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는 이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성 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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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부사 등 간부들 사이에는 이성 간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성 간에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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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와 달리 계급적인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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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이슈가 되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군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군대 내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의 구조를 반영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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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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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범죄'이 문제된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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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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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형법'은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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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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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는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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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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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군대 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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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억울하게 군대 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등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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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