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부동산 분쟁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무수히 많은 감사 후기로 신뢰도가 높은 전문변호사”

특히,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행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기에,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데요.

< 다른 법무법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신임 변호사에게 배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반환 확률을 높이는 방법!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람들 대부분이 이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고려하시지만, 충분히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절차로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에 비해 1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소송과 같이 확정 판결문을 받는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지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도 없는 만큼, 소송에 드는 기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적합하고,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편리한 절차인 지급명령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송과 달리 상대방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적 사항은 주소, 이름 등이 있으니,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황과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판단은 절대 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라는 집주인과 2021년 3월경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고, 당시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2023년 2월 말까지 거주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였고, 이에 A라는 집주인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께서도 이미 이사 갈 집까지 모두 알아보았던 상황이었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자를 부담해야 했기에, 난처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전세보증금을 신속히 반환받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의뢰인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주셨고, 본 변호인은 지급명령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지급명령에서 확정 판결문을 받고, 의뢰인께서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의 송달이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지급명령이 발송되게 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지급명령으로 확정 판결문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모든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2억 원이라는 큰 금전임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로, 전문변호사의 유무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용 절감,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

그러므로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