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2억 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민사사건에서 12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

“민사사건에서 수많은 경험이 실력을 보장하는 변호사”

“의뢰인분들의 감사 후기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변호사”

이 3가지 말은 모두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상징하는 문장들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동민 변호사는 항상 좋은 결과만을 도출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분들이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믿음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는데요.

< 다른 법무법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신임 변호사에게 배정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는 전략 대공개!

대여금이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며, 이때 대여 기간에 따라 장기 대여금과 단기 대여금으로 구분되고,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종종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여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빌려준 금전을 상대방에게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절차는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승소한다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인지대, 법원, 변호사 비용, 이자 등을 모두 부담시킬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만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용, 영수증 등을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부과되며, 소송 도중에 상대방의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홀로 진행해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실제로, 홀로 진행했다가 상대방과 본인의 권리관계가 명확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사례까지 있으니, 모든 금전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2억 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2억 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부터 알고 지낸 A씨가 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2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당시 연이자를 5%로 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 A씨는 2억 원의 금전을 2년에 걸쳐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들었던 것과, 달리 A씨는 초반 1~2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A씨에게 대금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의 전화를 모두 피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빌려준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고자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빌려준 대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A씨는 의뢰인에게 받은 금전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차용증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2억 원의 금전을 반환해 달라고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A씨는 “경영솔루션 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며,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A씨에게 2억 원의 금전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특히, A씨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제기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적시적기에 모두 방어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2억 원의 금전과 더불어 이자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대여금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