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창업 후 폐업 개인회생 탕감률 84.3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준비하던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 미루다가 결국 창업 후 여러 일들로 인해 결국 빚만 남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준비가 잘 되던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득이하게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퇴사를 하고 준비하던 터라 수입이 없는 채로 계속 생활을 할 순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오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문정성시를 이뤘는데요.

사람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시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주변에서 압박도 들어오고, 메뉴 베끼기 등 자칫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많은 숫자가 나오면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시작한 2호점, 3호점은 매출이 전무한 상태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결국 2, 3호점은 문을 닫았고 본점만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이 예전과 달라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39,941,830원

재산 가치 : 20,357,468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944,945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08,651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1,911,436원

탕감률 : 84.34%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자금과 돌려 막기 등으로 인해 늘어난 채무인 만큼 행여나 기각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새롭게 알아봐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될 상황이 없었던 만큼 진행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현 상황이 어려운 만큼 배우자가 대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이러한 행동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에 원활하게 진행하여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