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군검사]군인 강제추행,강요,특수폭행,폭행 유죄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A 씨는 복무중인 군인으로 피해자 B씨에게 얼차례를 시킨 후 둔기를 사용하여 몸을 때리는 시늉을 하다가

머리를 툭툭 때리며 특수폭행을 하였고, 가슴이나 옆구리 등을 손으로 꼬집거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깨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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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C의 팔을 손으로 포박하여 못 움직이게 한 후 옆구리를 꼬집거나 가슴을 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례 자세를 시킨 후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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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 D에게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마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안마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김남오 변호사는 군검사로서 각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마련하여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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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폭행이 일어난 장소와 그 당시 사용된 도구를 확보하여 사진을 촬영해 처벌에 대한 법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나갔습니다.

3.결과

김남오 군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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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용을 마치며

군사사건은 군경험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찾아가야 법률적 쟁점을 잘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읠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군사사건 내지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