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방어 성공사례(벌금형) 

농지법위반 사건에서 각종 양형인자를 누락 없이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을 통해 경기도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사를 통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신청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의뢰인측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농지법 관련 규정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이 농지여서 난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그런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 법정형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 농지법 특유의 양형인자를 누락 없이 주장

가. 거래 가액 및 현재 토지(농지) 소유 여부

의뢰인의 경우 거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며, 해당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인 소멸

농지매매를 위해 만들었던 법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일반 양형인자 주장

전과관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유사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사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 과

예전에는 농지법 위반 사례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형주장을 할지 무죄주장을 할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고, 양형주장을 선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건에서의 참작사정 및 정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농지법 위반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저(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위반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