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이용촬영, 반포 등) 위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상대방과 관련된 민사 사건까지 일괄 합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을 종식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상대방)과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이를 문제 삼자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자,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촬영 등)으로 고소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저는 이 의뢰인을 영장실질심사 전날 유치장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매우 긴급하게 사건을 대응해야 했음

사건 수임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주장 정리 및 증거수집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의 면담 및 서면 작성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거가 매우 자극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각종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매우 자극적이어서 의뢰인의 첫인상이 (제3자가 보았을 때)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판사나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을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유치장) 면담 결과

의뢰인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 소명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믿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조력

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동의 하에 서로의 신체를 '상호' 촬영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에 촬영된 상대방의 표정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말이 진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이 문제가 된 영상물을 유포한 바도 없음을 강조

이 역시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 사건의 경위 소명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홧김에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그 외에도 구속 사유(일반 요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4. 결과

 가.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나. 수사관의 태도 변화

수사관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극적인 주장과 사진만을 보고 의뢰인을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록 전반을 살펴보고 증거에 입각한 주장을 하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라며 사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 상대방과의 민·형사상 합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 관련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이었으므로 저희는 민·형사 사건을 통괄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상대방의 사건 수행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는 위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라.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 종식

그 후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직후 수사기관은 위 형사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으며 이 무렵 관련 민사사건도 동시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에서 구속영장을 방어하며 관련 민사사건까지 일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저(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송무 및 자문 경력/경험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촬영 등)과 관련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