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1심: 추징금 수백억원 상당→항소심: 선고유예) 

관세법위반(금괴 밀수) 사건의 1심에 수백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던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로 감형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실제 가담 횟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밀수품 운반 가액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벌금 및 추징액을 선고하였습니다(원심은 벌금형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수백억원 상당의 추징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공범들은 일부 무죄를 다투고 있었음

주범인 공범들은 무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 양형 요소가 상당하였음

공범들과 달리 의뢰인들의 경우 단순 가담 및 운반책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들은 지금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각자 사회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3. 대응 전략

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일부) 무죄 주장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범급의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의 경우 운반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아 무리한 주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무죄 주장을 전개하였다가는 벌금형 및 추징금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의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양형 주장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양형요소(일반 및 특별양형 인자) 등을 누락 없이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다. 유사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들보다 가담 횟수나 수익 가액이 많은 가담자들에 대해 추징금,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재판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은 윈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수백억원 상당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이상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수백억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로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저(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송무 및 자문 경력/경험이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과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