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탈의실) 침입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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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탈의실) 침입 무혐의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탈의실) 침입 무혐의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

제****

세상에, 제가 이나이먹고 뭐하러 여자들 탈의하는거 구경하러 몰래 들어가겠습니까? 난 그냥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잘못 들어갔을 뿐인데 피해자 신고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1. 개요

의뢰인께서는 2024. 여름 경 제주도에 놀러가셨다가 워터파크 탈의실 인근에서 돌아다니시던 중

'여자탈의실'에 실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입건되신 경우였습니다.

2. 캡틴의 대응

가. 즉시 제주도로 내려가 사건현장과 의뢰인의 동선을 모두 체크하였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탈의실의 성별구분을 헷갈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사건 직전까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결제기록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중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짚어드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라. 실제 피의자신문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불송치로 이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이면

제주도 현장까지 뛰어가 채증하고, 입증해냅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들께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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