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 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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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 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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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처분 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홍성환 변호사

면허취소처분 취소판결

서****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운전해 나와 운전한 것은 맞지만, 제발 면허만은 살려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27%가 넘게 나와서 초범임에도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행정소송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요구에 대하여 저희는

  1. 의뢰인의 음주운전 당시 일시, 장소

  2. 의뢰인이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3. 의뢰인이 운전 당시 몇km로 운전하셨는지

  4. 의뢰인이 운전하며 음주운전 외에 다른 과실은 없었는지

  5. 의뢰인께서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등등 여러가지 양형요소와 기타 의뢰인께서 다투셔야 하는 여러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전부 코치해드렸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셨음에도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약속드린 결과로 보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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