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군 간부가 부대 내에서 '스토킹, 협박' 고소당한 사례 

사귀던 사이에서, 썩 좋지 않게 헤어지기는 했지만 고소까지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헤어지자 해놓고도 연락은 주고받았고, 애정표시도 있었을 뿐 아니라 선물도 주고받고 했어요. 이제는 마음을 접고 새출발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고소를 당하고 나니 군 내에서도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정도로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1. 캡틴법률사무소 나윤주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의 대응

위와 같은 의뢰인의 상담에 따라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특수성(군 간부 / 같은부대 전우 / 연인관계)과 관련된 대화내용과 결제기록, 데이트 내용 일체를 수집하였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건 일시 전 후의 맥락을 짐작케할만한 직간접적 정황을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모의피의자신문을 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반복적 연락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드렸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소위 '성범죄피해자 전문로펌'을 자칭하며

3천만원, 4천만원에 맞춰주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넣겠다고 압박하였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은 무죄판결로 종결되었고

이에 따라 군간부셨던 피고인의 '징계'에 대한 항고절차까지 이루어져

무난히 징계절차에서의 승리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신 의뢰인께 무죄판결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