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주택법 위반(위장전입-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성공사례 

신랑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외할머니가 몸이 안좋으시기도 하고, 저희 부부가 사는 곳이 외진 지역인지라 외조모 주택으로 제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오가며 외조모를 봉양했고, 외조모 댁에서 한동안 아이를 양육하였어요.

그러던 중 외할머니 주택 주소지에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고, 이제 내집 마련했구나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국토부에서 경찰에 저를 주택법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위장전입한거 아니냐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저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에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 문의주셨고, 경찰 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끝난것과 다를바 없지 않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캡틴의 대응 ]

그러나 저는 주택법위반을 직접 수사해보았고,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켜드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의뢰인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대응방안 및 제출해야 할 자료,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미지로 가린 부분에는 '주택법을 전문으로 수사해본 경험있는' 제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의뢰인만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해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위 네모 칸의 '의뢰인 특유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충분히 불송치 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면서도 경찰, 검찰을 거쳐 벌금형으로 처분되어 청약을 취소당하는 안타까운 의뢰인들의 사례"가 속출하는데, 이는 담당하였던 변호사들이 주택법위반(위장전입)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결제기록이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피의자의 3년치 카드결제내역을 모조리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쳐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카드결제기록 수천건을 하나 하나 뜯어가며 불리한 기록은 일일이 해명하였고, 유리한 기록은 한데 모아 검찰에 제출하는 등 고된 과정을 거쳐 성심성의껏 의뢰인의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대처해드렸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인터넷사용기록, 중고물건 거래기록, 돌잔치기록, 병원진료기록, 통신내역, 구글GPS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

아래와 같이 이레적으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주택법 불기처분, 의뢰인께서는 저를 선임하신 것이 '신의 한수'라고까지 극찬하셨지만

사실 주택법위반은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국토부와 같은 '기관고발'로 시작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 종결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의 송치결과 그대로 약식기소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이에 따라

1. 청약취소

2. 계약금 반환 거부

3. 청약 향후 10년간 제한

4. 벌금형 전과

까지 너무도 가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해야만

승률이 높습니다.

만약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위반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불기소 성공사례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