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무죄 판결 사례 

마약류관리법 (향정) 위반 사건에서 제1심에서 4년 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추가적인 증거(증인) 등을 제시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진범)의 부탁으로 우체국에 우편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범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을 해외 택배물 형태로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을 통해 이를 수거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진범은 당시 의뢰인에게 "자신은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체국에서 택배물을 대신 수령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범의 위 말을 그대로 믿고 우체국에서 진범 대신 택배물을 수거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에서 "자신은 위 택배물에 마약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항변하였지만, 원심은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 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의뢰인과 진범 및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의뢰인에게 마약물의 수거를 요청했던 진범은 의뢰인이 우체국에서 체포된 직후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범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나. 의뢰인의 기존 전과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가 있었지만 이는 마약류와는 전혀 다른 전과였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원은 의뢰인이 전과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선입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 제1심의 판단 근거가 부족

제1심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제1심의 판결의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즉, 제1심은 단지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점과, 의뢰인과 진범 사이의 평소 금전거래 관계를 하였다는 점 등 다소 빈약한 근거만으로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였던 것입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조력

가. 추가 증거 제시

저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고 이메일 자료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관련자 증인신문

진범과 의뢰인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발생한 배경 및 전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신문 하였습니다.

다. 제1심의 논리적 오류 반박

의뢰인이 진범과 실제로 공모하였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검거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범을 대신하여 마약물을 수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라. 의뢰인과 진범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소명

의뢰인은 당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때문에 진범으로부터 소액을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마. 양형 주장을 병행

만에 하나 무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도 누락 없이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제1심 4년 형 → 항소심 무죄).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11년차 변호사로 송무 및 자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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