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법정형 알기 쉽게 요약 정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성폭력처벌법) 요약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흔히 통매음(통신매체음란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에 관한 규정입니다. 언론에서 입법의 미비점이 지적됨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 변동 여부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 개별 사건에서는 실제 (사건 당시)의 적용되는 법률 규정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법률전문가와 협의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법률 설명을 위해 제가 축약(요약)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오기, 누락, 오류 법률 해석 등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주상현 변호사 010-3341-8851)로 언제든지 연락(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