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의 민낯,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강간 사건 무혐의 

1. 이 사건은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한 수사가 터무니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1급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의해 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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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그대로 옮기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의 특성이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과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진술의 타당성이 있고,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동기 및 조사과정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피암시성이나 외적인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 왜곡이나 거짓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매우 많은 사건이 그러하다) 이러한 전문가의 판단은 사실상 유죄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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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은 1급 지적장애인인 피의자를 그 부모와 분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옆에서 볼 수 없었던 부모(부모 역시 지적장애인이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변호인에게 전화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상담료 3만원은 받았습니다, 사건은 무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사일정으로 뒤로 미루어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조사에 참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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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피해자의 말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모습은 피해자가 묘사한 것과 달랐고, 해당 시설 담당자는 피해자를 혼자 화장실에 보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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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행스럽게도 당연하게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