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매장하려 한 교권침해 고소 무혐의 

1. 피의자는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평소 피의자의 훈육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고소인과 그 부모는 고소인과 친한 동급생을 목격자로 하여 피의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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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성질이 폭행이고,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생님은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가 매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여년 이상 교직에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교직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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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과 친분이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조금 더 일치했다면 어땠을까? 그 상황을 보았던 다른 학생의 진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자살하는 선생님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고, 훈육조차도 하기 어려운 교육환경이 되었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