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항민사소송변호사 신정우 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구상금청구를 받은 피고를 제가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실제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사 구상금 청구란?!
구상금 청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입은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상법 제68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ㅂ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렇다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 즉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제3자, 즉 우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A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B가 다쳤다고 합시다.
이때 B의 보험사는 B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A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이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이때 B는 A가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튀어나왔다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로 뛰어들었다는 등
A가 다친 것이 B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위?!
이번에 제가 맡은 사건은,
피보험자, 즉 손해를 당한 사람이
마트 주차장 차단기 아래에서 차를 세워두었다가
차단봉이 내려와 차를 가격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손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보험자는 차량을 수리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마트 주차장의 차단봉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마트 점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통상 차량을 차단봉 아래 청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보험자가 주차장 차단봉 아래 차량을 정차시킨 시간이 상당히 긴 점,
이러한 행위로 차단봉이 오작동 한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보험자의 차량 파손은 주차장 관리 책임 소홀이 아닌
피보험자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이러한 저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어,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포항민사소송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실제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사한 구상금 소송, 민사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민사소송변호사 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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