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무고한 강간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파트너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직장동료 B와 만나서 종종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이혼녀였고 A는 미혼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애초에 결혼과 무관하게 서로 즐기고 싶을 때 연락하기로 하여 편히 만났는데 관계가 지속되자 B는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결혼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아서, A는 “그런 것을 원한다면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했고, B는 “그럼 강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A는 정이 뚝 떨어져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B는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함에 있어 일체의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요소가 없었고 서로 간에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고 다만 여성이 계속해서 결혼 얘기를 꺼내서 그 얘기를 그만하게 하고 성관계 이후 결혼에 관한 생각에 있어서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만 만나자고 하자, 여성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 주장하며, 만난 기간 동안 강간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증거를 많이 제출하여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B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