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우 

군대는 민간사회와 다릅니다.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사법절차도 달라서 헌병,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2022.7.부터 수사, 기소, 재판 전 과정을 민간에서 합니다.

군인성추행은 군인이 저지른 성추행을 뜻하는데요. 즉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것인데, 이때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형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도 군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15장에는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5장에 열거된 군인 성범죄는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성범죄에 비해서 훨씬 중하게 처벌되는데요.

형법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군형법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형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강제추행 외에 군인 성추행에 관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추행죄를 규정합니다. 군인에 대해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요. 즉 강제로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군의 기강을 해이해지지 않도록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얼마 전 대법원은 군복무시간 외, 영외 장소에서 남성 군인 둘이서 성행위 한 것은 사생활의 영역일 뿐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려면 군인과 군인 사이의 성범죄라야 합니다. 군인은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 보충역, 전시 근로역, 사관후보생도 포함됩니다.

현재 민간인이라도 과거 군복무 중의 성추행 범죄로 고소되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복무 중이나 재학, 재영 중에 군형법상의 죄를 저지르면 전역, 소집해제, 퇴직, 퇴영, 퇴교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업군인은 성추행을 하면 징계도 받습니다. 군인사법에 의하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제적됩니다. 군인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제적이므로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운 좋게 기소유예를 받아도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해도 징계 절차가 남아있는데, 보통 해임이나 파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군인성추행 가중처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했거나 반복적인 범행이라면 가중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즉 강등이 예상될지라도 가중되어 해임, 파면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형사 처벌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군인성범죄의 가중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입니다.

군대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이 철저하므로 상관이 부하에게 추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상관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부하가 상관을 추행하는 간 큰 행동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2차 피해 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공군 중위가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일이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는 성추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2차 피해 때문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군대 특유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위계가 강한 사회에서 집단적인 따돌림과 냉대, 조롱, 직업적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것인데요. 성추행 자체보다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강철 멘탈이 아니라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던 부하를 부추겨서 범행을 결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태는 성추행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발현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성범죄에도 공통된 가중사유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의 임신, 상습범, 동종누범,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찰의 첫 조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죠. 이때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하는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고 이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후 진술을 교정하느라 다르게 말하면 신빙성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하는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고 진술합니다.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잘못된 진술을 번복해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법률상담을 받아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져서 검찰단계로 가거나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잘 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면서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지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잘 알고 있는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