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 내에서 후배의 일탈에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정확한 대응과 변호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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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선도부장이었던 고등학생 A군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후배인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후배들로부터 "B군이 담배를 피운다", "B군이 술을 마신다", "B군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 등 말을 듣고 B군을 불러 B군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내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이 개선되지 않자, A군은 B군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탈을 하냐"며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군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며 B군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과 B군의 부모님은 "선배가 후배를 폭행한 것이다", "A군을 용서할 수 없다", "A군을 전학 보내 버리겠다"며 진단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반성문,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상장, B군과 B군의 부모님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A군은 선도부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일탈하는 B군을 바로잡기 위해서 B군에게 여러 차례 "일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군이 계속해서 일탈을 하자 '강한 경고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 A군은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이 B군을 폭행한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는 점, A군의 폭행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 A군은 B군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 편지 등을 보냈다는 점, A군의 부모님 역시 B군, B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A군은 평소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 선도부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였기에 선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군에게 3호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3호'(생기부 기재 안 됨)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을 학생들의 문제로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각종 대학들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점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대입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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