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일반적으로 '뺑소니' 운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도주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무죄가 나올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이 사건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라는 중대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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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빠르게 갈 목적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진행하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변의 CCTV 영상, B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이끌어낸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의 내규상 퇴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리는 한편, 이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도주하였다는 점, B씨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 대해서 구약식 청구를 하였으며,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한 경우에는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등 각 사안에 맞는 법률적인 주장을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출석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선임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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