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판교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누구나 본의 아니게 잘못된 혐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와 같은 마약범죄와 관련되면, 그 억울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단순한 오해로 인해 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의뢰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분들은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마약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동아리 선배인 B양과 사귀게 되면서 합성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합성대마 흡연, 매매 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헤어진 뒤 열심히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이 다시 합성대마 흡연, 매매 등 혐의로 적발되자, 수사기관은 B양의 계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B양의 계좌에서 A씨와의 돈거래 내역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은 A씨 역시 다시 합성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고 보아 A씨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합성대마 흡연, 매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B양과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동아리 선후배로 지내며 B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을 뿐인데,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 합성대마 흡연, 매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A씨에 대해서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억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B양의 금융거래 및 통화 내역, 소변·모발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양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B양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 합성대마를 구매하려는 금액을 보내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의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B양은 A씨와 금전적인 거래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합성대마를 매매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A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마약을 매매한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소 압박적인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