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목포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마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 매매는 마약을 유통한다는 인식 때문에 일반적인 마약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나,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대마초 매매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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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인터넷을 통해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글을 잃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대마를 검색하게 되었고, 대마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고민하였으나, '설마 적발될까 싶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불면증 증상이 완화되자 계속해서 대마를 구매해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대마를 구매할 비용이 없자, 구매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매(판매,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마약재범을 저지르자, 구속영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변호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영장실질재판부는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공범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준비해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목포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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