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순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고 나면, 순간의 실수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엄중한 죄명이 적용되므로, 형사 처벌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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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자, A씨는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여러 차례 급브레이크를 밝는 것 뿐만 아니라 A씨의 차량을 이용해 B씨의 차량과 충돌할 것처럼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첫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A씨에게 반성문,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리는 한편, B씨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B씨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복운전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한편,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보복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 방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피의자 내지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순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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