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누명 증인신문으로 무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특수폭행 누명 증인신문으로 무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폭행 누명 증인신문으로 무죄 

박중광 변호사

무죄

서****

1. 의뢰인은 특수폭행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가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종업원에게 호감을 품고,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외국인 여종업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외국인 여종업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게 외국인 종업원과 만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여종업원에게 연락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단념시키기 위해 불렀습니다. 가해자는 친구와 함께 의뢰인을 불러 술을 마시며 외국인 여종업원을 더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긍하지 않자 가해자와 친구는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굴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친구는 의뢰인을 소주병 기타 흉기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감금되어 폭행당하던 의뢰인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와 그 친구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 믿었던 의뢰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특수폭행으로 약식벌금이 나오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증인 신문하여 무죄를 밝혀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두 사람이 치밀하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꾸었습니다. 변호인은 치밀하게 증인신문을 준비하여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