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1억 1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으로 줄이다 

1. 4 차례 조사와 핸드폰 압수수색 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로 경찰의 함정수사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업주, 실장)들은 각 3번, 1번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3번째 조사하면서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된 이후 업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 기존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114,750,000원의 추징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시점에 성매매 여성 조사 및 계좌 조회 등 이미 대부분의 수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추징금을 최소로 산정하기 위해 업주(4회차)와 실장(2회차)의 마지막 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에 이르러 검찰은 114,750,000원 추징을 구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추징금 계산의 근거와 계산 방법을 문제 삼아 최대한 추징금을 깎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깎아내었고,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62,16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