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정지]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년 10월 경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백업하던 중 6-7년 전에 다운 받은 영상들이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면서 계정이 정지당했고, 이후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까지 받은 이후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소지 사건은 아시다시피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불송치, 불기소가 아니면 무조건 구공판으로 회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A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당일에 이미 1차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이었고 이미 변호인 없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방향을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양형을 받아 기소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조사 내용에 대해 피신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이미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의뢰인분께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고 포렌식 이후 조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의견서를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3.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 처분이 내려왔고 의뢰인 관할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검찰로 재송치 되었습니다. 재송치 되기 직전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5. A씨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에 저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음에도 나중에 보안수사 결정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추가 조사를 받으며 의견서 외에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사건 진행이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정지, 아청물 구매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건화 되었을 때 경찰에서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아닌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오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조사나 진술서 작성 까지 하시고 오는 분들의 경우 이미 진술한 것을 180도 바꿔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이 수사관과 조율하여 조사나 진술서 작성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건 진행해본 경험상 갑자기 압수수색 와서 정신없는 사이에 수사관과 일정 조율이 가능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만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입건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미리 가선임을 해 두셔서 압수수색 당시부터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