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실제사례] 강력 성범죄 불송치 결정 

"최근 강력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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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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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의뢰인 집에 가게 되었고, 이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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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계를 맺던 도중 전화를 받게 된 상대방은 갑자기 집을 나갔고, 다음날 의뢰인을 (최초에는) '준강간(= 항거불능 등의 상태에서 간음하는 행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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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의 경우, 당시 피의자에게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등도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의뢰인에게는 실형의 위험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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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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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관계 당시 정황상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던 자가 연인이라는 가정을 세우게 되었고, 이내 상대방의 이 사건 고소 동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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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의자 조사 당시 수사관에게 세세한 상황 설명과 시간대별로 통화 목록 및 발신인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결국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시간대에 통화를 수신한 내역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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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최초 고소 죄명인 준강간에서 강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계 도중 통화 수신 내역이 발견되자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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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 변경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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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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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및 그에 맞는 대응으로 인해 우리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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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변은 구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