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형법]군인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징계 처벌사례 

1.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경기 지역 부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q사이트에 가입하여 6개월 동안 총 80회에 걸쳐 180만원 가량 입금하여 사이버머니 포인트로 1:1 환전을 하여 속칭 '그래프게임'을 80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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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개월 동안 각 4개의 사이트에 가입하여 약 200회에 걸쳐 1800만원 가량 입금하여 사이버머니 포인트로 1:1 환전을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판돈을 걸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돌려받아 환전하고, 맞추지 못하면 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홀짝,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을 모두 합쳐 200회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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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 지역 부대에서 약 2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사이트에 가입하여 약 30회에 걸쳐 300만원 가량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 포인트로 1:1 환전을 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와 '파워볼' 도박을 모두 합하여 30회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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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고인 A씨는 복무기간 중 약 2년 동안 6개의 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와 기타 도박 게임을 300회 이상, 금액은 2300만원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2.김남오 변호사의 수사 및 공소 제기

김남오 변호사는 군검사로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은행 거래내역과 수사 보고단계에서 확인된 불법도박사이트의 계를 모두 확인하여 처벌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였습니다.

3.결과

김남오 군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내용을 마치며

이처럼 도박 사건을 군검사로서 기소한 사건이지만 도박 수사에 관한 내용과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변호할 때에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부담 없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