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영내폭행 징계 대처 방안

Question

4. 성폭력 일자에 머리를 자른 시기는 오후이며 해당인원 머리카락을 우측 검지와 중지 사이를 이용하여 슬쩍 들어본 적은있고 그건 두발지시를 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카락 움켜쥐고 흔든적 없습니다.

두발 및 복장관련하여 12월 초 ~ 1월 말 지속하여 교육을 하였고 그에 000이 앙심을 품어 본인과 친한 무리와 함께 신고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위 피해자(?)들은 이미 3~4월 경 전역을 한 이후라 최초 신고는 1월말에 들어가서 뭔가 계속 진행 되다가 더디다가 하더니 결국 다음주 목요일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으러 갑니다.
피해 증거도 없고 가해 증거도 없고 피해증언만 으로만 사실이 되버려 굉장히 곤혹스럽고 성폭력 같은경우 징계 양정
으로 기본적으로 정직인데 감경을 받아도 감봉인 상황이라 매우 억울한 사실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징계받고 이후 전역을 해야하는 걸까요??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성폭력 및 영내폭행 등으로 작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 일부는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전 미리 징계위원장에게 해당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위와 같이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부정하며,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 외 추가적인 양형사유들을 바탕으로 참작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군징계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달리 다소 내부의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있었던 징계 사례들과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례와 유사한 사례의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그에 준하는 혹은 그보다 감경된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올바른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