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성범죄/해결사례] 준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 3월경 사우나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성립되는 범위가 넓은 범죄로 혐의를 벗는 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더욱 꼼꼼한 준비를 요합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해당 사안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명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은 가족들이 사건의 존재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송달장소를 사무실 주소로 변경하여 의뢰인의 사건 현황이 다른 곳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드려야하는 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빠른 상황 판단과 실행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위 결과로 더이상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어 의뢰인은 마음 편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 또는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 고려사항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흔히들, 강간/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갈 경우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이야기합니다.

•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지혁의 성범죄 전담팀인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