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사건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전략은? 

안녕하세요?

연대법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문을입니다.

성추행의 정식죄명은 ‘강제 추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간혹 성추행을 경범죄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심리적, 법적 부담을 안겨주는 중대한 문제이며,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의 처벌은?

강제 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최장 30년 동안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신상 등록 및 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전과기록’,성범죄 보안처분‘ 모두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처벌과 처분 들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 Y님은 만남 어플을 통해 K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자리 이후 인근에 있는 K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 Y님은 K와 입을 맞춘 것을 시작으로 K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K가 싫은 내색을 하며 멈추라고 했지만 의뢰인 Y님은 자제력을 잃고 강압적으로 접촉을 하였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K가 강력하게 거부하여 행위는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 K에게 SNS로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으나 K는 의뢰인 Y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Y님은 부산성추행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사건을 맡게 되었죠.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Y님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K의 허락으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기에 성행위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메신저에서 의뢰인 Y님이 K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으로 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저는 피해자 K를 만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 Y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초범이었던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의뢰인 Y님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Y님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기소유예라는 선처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의 필요성

강제 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먼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의자는 자신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이 있음에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억울함이 있는데도 형벌이 두려워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끌어나가기 위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초기대응이 잘못되면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의자는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주도하며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저를 찾아주세요!

문을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