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사기변호사로 활동 중인 문을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한지 오래되었네요.
근데 아무리 오래 일해도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구요.
그래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최대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산사기변호사, 사기소송
문을
●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채무자를 압박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쉽게 설명드리면 돈을 빌릴 때 채무자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엄마가 아파서 급히 일주일만 2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기다리다가 안되서 이야기를 해보니, 코인에 물려서 돈을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르면 준다는데.... 언제 오를 줄 알아서 ㅜㅜ
이런 경우가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유는 처음 빌릴 때 엄마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갚는 일정도 미루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코인을 한다고 했다면, 안빌려줬을텐데...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빌려줬으니 구성요건에 맞는거죠.
사기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이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죠.
만약 채무자가 직장이 있다면... 돈을 잘 번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압박을 하여 금전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당장에 빈털털이인데,,, 나중에라도 갚을 여력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소를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최선이라 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진행하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통장가압류, 급여가압류 등등의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다 못받더라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것이 포인트입니다.
부산사기변호사, 흔한 사기수법
문을
● 이 글은 공익을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일부내용 각색하였습니다.
투자사기
부동산, 건물,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몇년간 시장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원금을 돌려준다는거죠.
땅이나 건물도 보여주고, 같이 사업을 할 장소도 보여주면서 진짜 사업을 할 것 처럼 하는거죠.
투자금을 받고 1,2년은 이자를 10%이상 잘 줍니다.
그러다 어느시기가 지나면 사업이 힘들어져서 이자를 드문드문 주기 시작하죠..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 이자지급이 안된다고 통지문이 날라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거죠.
이런 종류는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판을 짜놓고 시작하고,
사기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이고 투자를 하게끔 속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사기변호사,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경우
문을
● 이 글은 공익의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갚을 생각도 없이
급한데로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변제능력이 없는데 이를 속였기 때문에 구성요건으로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만 빌려주면 다음주에 적금만기가 있으니 받아서 갚겠다는 내용이죠.
만기될 적금이 없는데 거짓말로 남을 속였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채무가 많아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다면 이도 사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어쨋든 여러가지 경우의 수는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다르기때문에 경찰 수사 후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혐의를 입증해서 고소를 하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 포기하지 마세요.
문을
●이 글은 공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돈을 달라고 독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억울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시간만 지나가는거죠.
근데 유죄판결을 받고 압류,추심,집행까지 당하면 실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받고, 자신의 권리도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중에 더 후회합니다.
변호사 만날일이 평생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에요...
위기가 왔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십시요.
제가 온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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