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형사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분야 정식등록]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제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고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잘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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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의 주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주점의 주인을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 A씨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A씨는 이에 저항하며 넘어지게 되었고, A씨를 일으키려던 경찰관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경찰관들은 A씨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피해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뵌 뒤 A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피해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절대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A씨와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진심된 사죄를 구하자 결국 A씨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성문, 합의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가 잘못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자 혹은 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 처럼 진정으로 조언하며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다면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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