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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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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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강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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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고 재판을 잘 진행하여 선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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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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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업무를 마친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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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퇴근 시간대라 붐비는 상태에서, A씨는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자, 처음에는 이를 피하였으나, 계속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고 위 여성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성기를 위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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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위 여성은 A씨가 일부러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것을 인지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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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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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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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봐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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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지하철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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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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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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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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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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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러 차례 A씨를 대신하여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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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의 주변 사람들은 A씨가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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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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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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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범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전과가 생길 수 있으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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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법원, 수사기관은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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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