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동탄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그에 따른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감형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마약사건에 연루 되었을 시 감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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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깔끔한 범행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감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문제되었을 때 선처를 구하는 방법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3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범죄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히 중요하나,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며, 반성문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꾸준하게 작성해야 하는 만큼 반성문 마다 각 주제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은 마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 번은 추후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또 한 번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 여러 주제를 나누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약사건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을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혐의와 관련하여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한편, 공범자 등의 인적 사항, 계좌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꾸준하게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에,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 양형을 고려할 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투약 등을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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