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억대 피해금 수거책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는 억대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법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통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1차 수거책의 경우, 수거책 본인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가담하게 된 수거책의 경우, 일부는 고의 없음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무죄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정황적으로 아주 유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피해금액 합계액이 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에 처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에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재산범죄 양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한 '피해회복'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형사 전문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재산 범죄를 충분히 경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라고 하여도 무리 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들과 협상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함에도 그 형편 안에서 최대한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일부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을 상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억울하거나 어려운 사정 등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고 법원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의뢰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성실한 합의대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금액이 크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인줄 몰랐다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자칫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방향을 잘 설정하였고, 변호사의 성실한 합의대행 등 노력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