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성매매] "장애인 대상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소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 혹은 성관계를 한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밥만 사주고 귀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고, 상대방이 장애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고, 만일 장애인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이 사건의 첫 단추는 우선 '장애인강간'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장애인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반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관련 판례에 따라 의뢰인 역시 장애인 인식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강간이 부인되더라도 축소사실로서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에도 가급적 의뢰인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양형적인 측면에서도 의뢰인의 긍정적인 정상관계를 누락 없이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며 강하게 설득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명료하게 정리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 과>

변호인이 강조한 제반 정황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에게 장애인 인식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장애인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주장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을 받아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명료하게 주장하지 못하면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장애인강간'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벗고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매매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변호인 선임 및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장애인강간' 혐의를 벗겨내고 축소사실인 '성매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을 면한 사안으로, 매우 결과가 좋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