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문제로 갈등, 싸움 말린 것 뿐인데 공동 폭행 혐의 

01.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리지 마!' 으름장 놓는 이웃 주민을 공동폭행?!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은 주택가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회사에서 나온 쓰레기를 회사 앞 쓰레기 배출 장소에 모아두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의 회사 앞 주택에 사는 이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이웃은 '이곳은 본인의 집 앞이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형은 단지 쓰레기를 배출 장소에 내놓은 것뿐이라며 대응했는데요.

서로 비방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격앙된 이웃 주민은 의뢰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의 형은 이에 대하여 이웃 주민의 행동을 막아서며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그러자 이웃 주민은 의뢰인 형의 몸을 밀쳐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을 밀어대는 이웃 주민을 제지하기 위해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웃 주민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을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음을 알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02. 공동폭행이 아닌 '정당방위!' 김연수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분석

01.

• CCTV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만든 것이 사건의 발단임을 파악

02.

•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형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고 방어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정당 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

검찰이 제출한 CCTV 속의 모습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있었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린 것에서부터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넘어지며 전치 6주의 피해를 보았지만 이에 반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의 형과 형에게 반격하는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닌 싸움을 말리기 위한 저항과 방어라는 것을 어필하며 공동 폭행이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03.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

법원도 김연수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공동폭행으로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폭행과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폭행 피고인 변호 경험이 많은 김연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