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생활에 끊었던 마약(필로폰)을 매수하여 다시 투약한 사례 

01. 밤 낮 없는 고단한 일상에 다시 찾아온 필로폰의 유혹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밤 낮 할 것 없이 양육과 회사 업무로 정신없는 일상을 지냈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체력에 한계가 있듯, 의뢰인의 체력에도 점점 한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보며 아주 예전에 잠시 접했던 필로폰이 생각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필로폰을 구매하여 소량 복용하게 되는데요. 소량이지만 한번 복용한 필로폰의 유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결국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가 적발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02.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소지 및 투약 범죄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을 위한 김연수 변호사의 맞춤 조력

01.

• 체포 당시 권리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구속이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02.

• 필로폰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실익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권리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구속이 불합리함을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보강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만 있을 뿐, 누군가에게 권하거나 팔지 않았기에 별도로 형사처벌 할 실익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러한 피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치료 의사가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03. 순간적 유혹에 휩싸인 의뢰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영장 기각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대해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소지, 투약하는 경우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어째서 처벌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약 사용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마약을 단순 소지 및 투약만 하더라도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미 마약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마약 범죄에 대한 다수의 변론 경험을 가진 김연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