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그런데 공갈 혐의로 역고소? 

01.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 친구의 만행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하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덕분에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 친구에게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납득하지 못한 남자 친구는 '잠시 이야기 좀 나누자'라며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거절했지만, 집착적으로 요구하는 남자 친구에 결국 집 안이 아닌 현관 앞이나 아파트 바깥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남자 친구가 도착하여 벨을 누르자 의뢰인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과 달리 남자 친구는 열린 문 사이로 손을 밀어 넣어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며 의뢰인의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남자 친구가 잡은 손목을 있는 힘껏 뿌리치며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친구의 강압적인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침대에 눕혀 강제추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남자 친구의 만행에 크게 실망하게 된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 사실을 알리며 남자 친구를 고소하게 됩니다.

02. 피해를 신고하려는데... 오히려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01.

• 의뢰인을 조력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

02.

• 의뢰인에게 공갈 혐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뒤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자 빠른 판단으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는 방안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

03.

• 의뢰인의 합의를 대행해 의뢰인이 고소한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상대방이 고소한 공갈에 대해 합의 성공하여 공갈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음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남자 친구에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했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의외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뢰인이 남자 친구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해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곧장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한 기록과 그에 따른 계좌이체 명세까지 여실히 드러나 의뢰인의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곧바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는 방안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곧장 의뢰인의 합의를 대행하여 의뢰인이 고소한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상대방이 고소한 공갈에 대해 각자 고소를 취하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성공했습니다.

03. 합의를 통해 공갈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의뢰인

김연수 변호사의 합의 대행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호 간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공갈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위험할뿐더러,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고소 대리 및 합의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김연수 변호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