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하천법 위반 

사실관계

의뢰인은 캠핑장의 형식적 운영자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는 있지 않았고, 실질적인 운영자를 도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범행의 주체로 인식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이 사안은 단순히 하천법을 위반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행위의 실질적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형식에 의하여 가려진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의 증거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의뢰인에게 확보된 증거는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를 수없이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검찰 측 주장의 맹점을 찾아내었고, 이것을 반대신문을 통하여 확고히 인정받으면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결론 - 무죄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저희 측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로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수사와 공판에서의 피로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