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무혐의] 특수협박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의 집 인근에 찾아 온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고, 경찰은 그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습니다.

- 변론전략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초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그 조사과정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며,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정황 상의 불분명한 모순점을 들어 특수협박 피의 사실에 대한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피의자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질신문을 요청하는 등, 피의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외적으로도 표현하였습니다.

- 결과 : 불기소 처분(무혐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당사자와의 진술싸움을 해야 했던 사건으로, 그 외 혐의에 대한 다툼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다툼의 방향이 명료해졌던 결과였습니다.